[그래픽뉴스] 양곡관리법<br /><br />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 등 농작물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이 통과됐죠.<br /><br />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법안 시행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쌀 생산량이 3%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%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칩니다.<br /><br />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 힘이 쥐고 있는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"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"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을 통해 "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각각 찬반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국회_농해수위 #쌀공급과잉 #정부재정부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